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행정법원 2019.06.13 선고 2018구합62461 판결
증여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이 재무상태표와 다른 사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[국승]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시행령
2. 대구지방법원 2019.05.15 선고 2018구합20780 판결
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은 상속재산에 산입하여야 하고, 상속인 명의의 금융부채를 상속부채로 산입할 수 없음[국승]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|
|
로그인 |